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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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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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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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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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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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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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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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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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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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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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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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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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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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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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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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차원 야외활동 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에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야외활동 프로그램 관련 법적 근거(안 제18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원문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해요) | 국가 차원에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거나 새로 넣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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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증진 프로그램이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만으로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나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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