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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차원 야외활동 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에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야외활동 프로그램 관련 법적 근거(안 제18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원문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해요) 국가 차원에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거나 새로 넣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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