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55 · 백혜련 2026.0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07 · 이주영 2026.06.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42 · 정부 2025.1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05 · 이해식 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 경계에서 30미터 이내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08 · 안상훈 2026.0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2345 · 전용기 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비만 치료를 건강증진 사업에 넣어요
-
위원회 심사 2209611 · 이학영 2025.04.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46 · 정태호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신체활동 인센티브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센티브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 |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함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추진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돼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인지는 입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법정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 방식, 재원 등은 조문 전문과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