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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체활동 인센티브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센티브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함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체활동장려사업
국민이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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