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후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을 증명자료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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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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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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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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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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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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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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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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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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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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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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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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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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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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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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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면 작업 증명자료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증명자료에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 같은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 완료 후 제출하는 증명자료 첨부 항목 |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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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완료한 뒤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작업 완료 후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장비 관련 정보와 작업장 사진 등을 첨부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향후 공동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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