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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후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을 증명자료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면 작업 증명자료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증명자료에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 같은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 완료 후 제출하는 증명자료 첨부 항목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면해체·제거업자
건축물에 쓰인 석면을 뜯어내거나 없애는 작업을 맡아서 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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