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기한도 2030년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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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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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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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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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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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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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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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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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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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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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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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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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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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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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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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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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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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철강이 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빠져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범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범위 | 철강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로 지정되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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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세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산업 관련 내국법인 중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시행령과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투자 내역을 증빙하고,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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