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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기한도 2030년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강#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철강이 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빠져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범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범위 철강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제외되어 있음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로 지정되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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