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해역에서 양식업권을 폐업한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43 · 오기형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27 · 이언주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폐업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할 때 「양식산업법」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해역 양식업권자 폐업 지원금의 과세 |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특별해역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며 받는 지원금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제104조의37 신설) |
용어 설명
- 양식업권
- 바다나 내수면에서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을 기르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양식업권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문언상 특별해역에서 양식업권을 가진 자가 폐업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특별해역의 범위와 지원금 요건은 관련 법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지원금 수령자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신고나 보고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신설 조문은 과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