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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해역에서 양식업권을 폐업한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할 때 「양식산업법」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해역 양식업권자 폐업 지원금의 과세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별해역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며 받는 지원금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제104조의37 신설)

용어 설명

양식업권
바다나 내수면에서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을 기르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양식업권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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