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지급액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92026.06.2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23 · 안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관련 세액공제 규정 없음 |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장려하려고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급 내역을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신고 절차는 향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