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중 성희롱 판단 용어가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92026.06.29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59 · 곽상언 2026.06.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해야 해요
-
공포 2205954 ·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기관은 1년 이상 과정을 운영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를 피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97 · 정춘생 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때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03 · 이수진 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청구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0 · 정희용 2024.06.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66 · 김예지 2024.06.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38 · 강훈식 2024.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
공포 221793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재무·회계 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이 법률안은 제24조제1항제6호나목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4조제1항제6호나목의 표현 |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제출한 법률안이에요.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기관과 종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제24조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바꾸는 내용으로, 제시된 자료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추가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내부 문서가 있다면 용어를 맞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