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소송 안내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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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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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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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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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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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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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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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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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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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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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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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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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신설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해야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 법률에 결과 통지 의무 규정 없음 |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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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37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에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청구ㆍ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 취지상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행정청이 주된 의무 주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과 제기기간 등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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