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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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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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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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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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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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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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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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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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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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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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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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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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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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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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가족 수급자에게 급여를 2028년 말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65세 이후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길이 열려요
지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 | 65세 이전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사람 중 급여 전환으로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줄어드는 사람 등만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 위 대상에 더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사람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급여예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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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또는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넓히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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