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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재무·회계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6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상 수급자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두 급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 예외 신청 기준 65세 이후 수급자나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만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기준 단서를 삭제하고, 해당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활동지원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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