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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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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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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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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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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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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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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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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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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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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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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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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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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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3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재무·회계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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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24 · 김대식 2026.09.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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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03 · 이수진 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청구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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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97 · 정춘생 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때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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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0 · 정희용 2024.06.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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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66 · 김예지 2024.06.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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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39 · 이개호 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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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22 · 서미화 2024.12.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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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활동지원기관 지정 유효기간 근거 신설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 제20조에는 지정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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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장기 지정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 개정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정에 유효기간이 설정되고, 기간 만료 시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요건은 확정된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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