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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활동지원기관 지정 유효기간 근거 신설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 제20조에는 지정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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