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때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중돌봄 가정을 고려하는 조항 신설

    장애인 돌봄자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을 함께 맡는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 고려 (제2조의2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