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때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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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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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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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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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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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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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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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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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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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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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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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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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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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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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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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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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중돌봄 가정을 고려하는 조항 신설
장애인 돌봄자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을 함께 맡는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 고려 (제2조의2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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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그 돌봄자 가운데 이중돌봄 상황에 있는 가정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의 수범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구체적인 고려 방법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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