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가족 수급자에게 급여를 2028년 말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8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5.132026.05.13
-
예고마감06.222026.06.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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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가족 대상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인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 기간 |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용어 설명
-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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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이를 고려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2024.5.28. 시행)해 예외적으로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조제4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emy64@korea.kr
- 팩스 : (044) 202 - 396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4, 3345, 팩스 (044) 202 - 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서비스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14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에서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하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와 해당 수급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과 장관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용 기간 내에 한해 가족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제공 시에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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