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유상범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
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03 · 이수진 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청구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66 · 김남희 2025.09.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청구하고 지자체가 구분해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38 · 강훈식 2024.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67 · 김형연 2026.11.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97 · 정춘생 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때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470 · 신영대 2025.01.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게서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39 · 이개호 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해요
-
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가족 수급자에게 급여를 2028년 말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활동지원기관에 법정수당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동지원기관 법정수당 지급 비용의 지원 근거 | 법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
용어 설명
- 활동지원기관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활동지원인력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지원기관 및 이에 종사하는 활동지원인력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