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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유상범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활동지원기관에 법정수당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동지원기관 법정수당 지급 비용의 지원 근거 법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활동지원기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활동지원인력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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