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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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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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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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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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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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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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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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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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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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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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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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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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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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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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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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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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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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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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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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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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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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 절차 변경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심의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비용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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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됨.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급여비용 결정 절차가 바뀌면 향후 활동지원기관의 수가 및 운영 계획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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