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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 절차 변경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심의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비용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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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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