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청구하고 지자체가 구분해 지급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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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활동지원인력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국가가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킬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방식 |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 개념으로 지급해요. |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해요(제31조제1항). |
용어 설명
- 활동지원급여비용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서 청구하고 지급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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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라.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참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한 급여비용 청구 의무를 지게 돼요. 지자체는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를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안 제23조의2에 따라 위반 시 지자체장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추가 제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시행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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