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기관은 1년 이상 과정을 운영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를 피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95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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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의무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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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정확한 추진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활동지원인력, 그리고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해야 해요. 행정기관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검토할 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요. 개정안은 이 처분을 검토할 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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