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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기관은 1년 이상 과정을 운영 안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취소를 피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95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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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의무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활동지원인력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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