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고려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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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과정 미운영 시 '정당한 사유' 고려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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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기관은 지정 유지를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이 반영되면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하고, 교육기관은 미운영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교육과정 미운영을 사유로 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제재 수단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요건은 해당 법률의 조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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