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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청구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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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지급해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청구하고, 지자체는 이를 구분해 지급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방식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돼요.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청구하고, 지자체가 구분해 지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활동지원급여비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자체가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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