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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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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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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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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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가족 수급자에게 급여를 2028년 말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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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3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재무·회계 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건복지부장관의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활동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제안이유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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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이 주요 관계 대상입니다. 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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