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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자도 신청할 길이 열려요

    지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분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연령 요건, 안 제5조제2호)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활동지원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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