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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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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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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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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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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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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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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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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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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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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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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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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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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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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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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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게서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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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가족 수급자에게 급여를 2028년 말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자도 신청할 길이 열려요
지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분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연령 요건, 안 제5조제2호) |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활동지원급여
-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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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활동지원급여 수급 대상인 장애인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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