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게서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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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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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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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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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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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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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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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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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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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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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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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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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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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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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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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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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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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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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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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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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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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대상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허용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이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게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30조제3항의 제한에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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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와 이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원문에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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