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 노력을 평가해 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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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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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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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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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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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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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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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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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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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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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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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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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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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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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 평가 및 인센티브 근거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법률 제8조의2를 신설해 교육부장관이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재정 규모를 말해요. 교부금을 나눌 때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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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는 시·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교부금을 집행하는 교육부장관이 평가 주체가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춰 평가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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