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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의 2024년 말 유효기간이 삭제돼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계속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등학교 무상교육 특례의 유효기간 삭제

    현행 특례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없애서 특례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삭제(별도 종료 기한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액교부
법에 따라 정해진 기본 교부금 말고, 별도로 더 얹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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