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의 2024년 말 유효기간이 삭제돼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계속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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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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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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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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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최대 47.5%까지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고등학교 무상교육 특례의 유효기간 삭제
현행 특례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없애서 특례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유효기간 삭제(별도 종료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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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비특별회계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시·도 및 시·군·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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