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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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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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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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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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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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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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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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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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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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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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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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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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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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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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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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교부금 3.8% 특례 기간 연장
AI 교육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3%→3.8%) 특례가 2026년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특례 적용 기간 | 3년간 한시 적용, 2026년 이후 특례 종료 예정 | 특례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내국세분 교부금
-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떼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나눠 주는 재원이에요. 교육 재정의 바탕이 되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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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AI를 활용한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한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특례가 당초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 향상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에서 공교육 이탈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고도화된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을 제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 검토가 필요함.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부 항목을 추가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특히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학습곤란학생,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지방교육청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AI 교원연수, 에듀테크 기반 교육 등 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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