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도 등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더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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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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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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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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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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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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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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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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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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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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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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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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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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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3년 더 나눠 내고 국가 몫은 단계적으로 줄어요
핵심 요약
-
01
고교 무상교육 재정 특례 기한 임박
현행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일몰 기한) | 2029년까지 5년 연장 적용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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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를 분담하는 국가, 시·도, 시·군·구 및 교육비특별회계가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법령과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의 증액교부와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의무가 특례 기간 동안 유지되는 구조예요. 원문은 기존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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