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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도 등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더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교 무상교육 재정 특례 기한 임박

    현행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일몰 기한) 2029년까지 5년 연장 적용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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