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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최대 47.5%까지 부담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8.26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9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07.08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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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재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경비 지원이 2024년 12월 31일 특례 일몰로 중단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다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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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부담 특례 특례 규정 일몰 기한(2024년 12월 31일)이 지나 국가 경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예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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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끝나서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에는 2024년 12월 31일이 일몰 기한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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