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최대 47.5%까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8.26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9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7.082025.07.08
-
체계자구
심사 07.082025.07.08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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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재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경비 지원이 2024년 12월 31일 특례 일몰로 중단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다시 도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부담 특례 | 특례 규정 일몰 기한(2024년 12월 31일)이 지나 국가 경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예요. |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끝나서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에는 2024년 12월 31일이 일몰 기한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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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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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2102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26
적용대상 (일반)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를 분담하는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의 일부(최대 47.5% 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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