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가 추가 증액교부 특례가 2027년까지 다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5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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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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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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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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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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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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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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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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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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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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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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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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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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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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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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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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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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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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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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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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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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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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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3년 더 나눠 내고 국가 몫은 단계적으로 줄어요
핵심 요약
-
01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 특례 재도입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1,000분의 475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는 특례를 다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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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인 시·도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 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해당 금액을 교부금 외에 증액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의무 여부는 최종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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