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3년 더 나눠 내고 국가 몫은 단계적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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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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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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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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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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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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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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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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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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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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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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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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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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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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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가 추가 증액교부 특례가 2027년까지 다시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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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3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연차적인 준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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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ㆍ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해 왔음. 그러나 동 특례규정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국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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