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증액교부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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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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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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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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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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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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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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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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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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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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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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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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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특례 기한 연장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따로 더 지원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특례의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 예정 | 2027년까지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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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의 일부를 교부금 외에 추가로 증액교부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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