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109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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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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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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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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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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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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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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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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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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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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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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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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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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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934 · 교육위원장 2025.08.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최대 47.5%까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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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12 · 강경숙 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2027년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특례가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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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12 · 문정복 2024.07.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증액교부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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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59 · 문정복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가 추가 증액교부 특례가 2027년까지 다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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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2 · 진선미 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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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23 · 서영교 2025.06.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다시 지원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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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75 · 신정훈 2024.1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을 높이고 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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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9 · 조은희 2026.06.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학령인구 지표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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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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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구성과 배분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 및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 관련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세 재원 확대가 세입·세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적인 재정 변화는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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