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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학령인구 지표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6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금 산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

    내국세 총액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을 없애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함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국세
국세 중에서 관세처럼 다른 곳으로 따로 쓰이는 세금을 뺀, 나라 안에서 걷는 세금 전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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