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학령인구 지표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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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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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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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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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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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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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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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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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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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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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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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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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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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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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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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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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금 산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
내국세 총액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을 없애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 |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함 |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
용어 설명
- 내국세
- 국세 중에서 관세처럼 다른 곳으로 따로 쓰이는 세금을 뺀, 나라 안에서 걷는 세금 전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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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ㆍ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재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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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계되는 교육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교부금 규모를 새 산정 방식(전년도 예산액 기준, 경제지표 및 학령인구 반영, 하한 보장)에 따라 편성해야 해요. 이 변화는 교육재정 배분과 관련 예산 편성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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