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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이 전년도 규모 기준으로 바뀌고 감소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교부금 산정이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GDP와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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