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이 전년도 규모 기준으로 바뀌고 감소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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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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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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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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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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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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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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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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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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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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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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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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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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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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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보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 특례를 삭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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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교부금 산정이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GDP와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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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박범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범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과 교부를 규정하는 법률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재정 관계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개정 산정방식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고,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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