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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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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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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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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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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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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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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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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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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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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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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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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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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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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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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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부금 재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부금 재원 비율 결정 방식 |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 |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가가 거둔 세금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이 교육에 쓸 수 있도록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 교육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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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을 받는 시·도 교육청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교육 관련 시설·사업 발주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발의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율 조정 여부와 방식은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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