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교부금이 크게 늘면 초과분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내고 줄면 국가가 보전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
위원회 심사11.092026.1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77 · 이인선 2026.1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초과분 3분의 2를 기금에 넣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69 · 조은희 2026.06.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학령인구 지표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5475 · 신정훈 2024.1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을 높이고 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53 · 정부 2026.09.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대신 전년도 금액과 GDP·학령인구 변화율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350 · 박범계 2026.1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이 전년도 규모 기준으로 바뀌고 감소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38 · 김문수 2025.0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109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750 · 이헌승 2026.07.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5624 · 김문수 2024.1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보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 특례를 삭제해요
핵심 요약
-
01
교부금 재원 비율 및 교육세 제외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97로 정하고,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는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 현행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저출생이 심화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내국세가 증가되면 자동적으로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국가재정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내국세 교부금 산정액이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내국세 교부금 산정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97으로 함(안 제3조).
나.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하여 증감률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산정액의 증감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산정액의 증감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미달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라. 출연금ㆍ보전금 예산의 계상, 추가경정예산의 재산정 및 결산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79호) 또는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강경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경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률 구조상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과 관련된 국가(일반회계), 미래대응기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교부금 산정액 증감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거나 일반회계에서 보전금을 계상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결산 정산 절차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