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보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 특례를 삭제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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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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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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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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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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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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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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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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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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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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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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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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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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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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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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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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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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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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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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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율 보정 조항의 표현 명확화
현행 교부율 보정 조항의 '불가피한 사유',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도입 이후 적용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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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인건비와 내국세분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 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잠식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특례를 두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한 0.8%의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율 보정 제도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도입 20년 가까이 되도록 적용사례가 없어 사문화되었음. 또한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 등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부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5조의3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인 시·도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국가의 교부율 보정 요건과 교부금 재원 배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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