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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상향 특례가 삭제돼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유지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교부금 상향 특례 삭제가 핵심이에요

    제5조의3에 있는 3년 한시 특별교부금 상향 특례를 없애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부금 비율 특례(제5조의3) 3년 한시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제안이유에 따른 현행 내용) 제5조의3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금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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