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상향 특례가 삭제돼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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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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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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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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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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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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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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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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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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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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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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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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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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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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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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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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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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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이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교육부가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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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교부금 상향 특례 삭제가 핵심이에요
제5조의3에 있는 3년 한시 특별교부금 상향 특례를 없애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부금 비율 특례(제5조의3) | 3년 한시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제안이유에 따른 현행 내용) | 제5조의3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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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ㆍ중ㆍ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ㆍ도 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음.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이에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통과됨.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임. 특히, 해당 사업인 AI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의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임.
시ㆍ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3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 대상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주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 교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사업의 예산 출처와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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