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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이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교육부가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금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공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걷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시·도 교육 재정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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