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이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교육부가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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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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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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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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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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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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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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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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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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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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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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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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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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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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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부금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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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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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 적용대상은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교육 관련 사업자는 교부금 집행 방식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교육감은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하여 공개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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