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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만큼 늘어나 영유아 보육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 보육에도 교부금을 쓰는 방향

    유보통합으로 0~2세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교육이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보육에도 사용할 필요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부금 재원 규모(내국세 총액 대비 비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국세 총액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려고 나눠 주는 돈이에요. 주로 학교 교육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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