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만큼 늘어나 영유아 보육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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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유아 보육에도 교부금을 쓰는 방향
유보통합으로 0~2세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교육이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보육에도 사용할 필요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부금 재원 규모(내국세 총액 대비 비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세 총액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 |
용어 설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려고 나눠 주는 돈이에요. 주로 학교 교육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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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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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0~2세 영아 보육·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
주요 의무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보육·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체계 정립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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