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을 높이고 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조정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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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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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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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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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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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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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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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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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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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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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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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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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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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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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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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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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만큼 늘어나 영유아 보육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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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일정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배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원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담배 개별소비세 재원 배분이 바뀌므로 관련 지방재정 정책의 변화를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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