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대신 전년도 금액과 GDP·학령인구 변화율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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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부금 산정 방식의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 연동 방식이 아니라 전년도 교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하여 산출 |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 |
용어 설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가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려고 내주는 돈이에요. 학교 운영이나 교육 시설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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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특성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시·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등 지방교육재정과 국가 재정 운용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교부금 산정 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편성·교부해야 하며, 전년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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