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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대신 전년도 금액과 GDP·학령인구 변화율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금 산정 방식의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 연동 방식이 아니라 전년도 교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하여 산출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려고 내주는 돈이에요. 학교 운영이나 교육 시설 등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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