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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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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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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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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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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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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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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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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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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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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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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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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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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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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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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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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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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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특례 신설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1조 및 제15조 신설 등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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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 및 이관되는 보육사무를 수행하는 교육청이 주로 관련돼요. 현재는 발의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구체적인 전출 절차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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