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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특례 신설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1조 및 제15조 신설 등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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