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2027년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특례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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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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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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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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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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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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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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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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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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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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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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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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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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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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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례 유효기간 3년 연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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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함.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시·도교육청과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국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특례에서 정한 전출 의무가 조정되었을 것이에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법적 의무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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