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다시 지원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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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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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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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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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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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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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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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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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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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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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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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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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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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3년 더 나눠 내고 국가 몫은 단계적으로 줄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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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규정 신설
일몰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제14조의2 등에 새로 담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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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대상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일반적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무상교육 경비 분담 및 재정 운영 관련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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