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과 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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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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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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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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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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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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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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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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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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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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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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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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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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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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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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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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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이 전년도 규모 기준으로 바뀌고 감소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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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된 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어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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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거나 산정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내용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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