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5.06.11
-
위원회 심사06.122025.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938 · 김문수 2025.0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109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677 · 이인선 2026.1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초과분 3분의 2를 기금에 넣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50 · 이헌승 2026.07.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9477 · 정을호 2025.0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과 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48 · 강경숙 2026.1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교부금이 크게 늘면 초과분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내고 줄면 국가가 보전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59 · 한정애 2026.10.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만큼 늘어나 영유아 보육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53 · 정부 2026.09.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대신 전년도 금액과 GDP·학령인구 변화율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569 · 조은희 2026.06.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학령인구 지표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해당 연도 교부금 감액 조절 금지 신설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하지 못하도록 제9조제3항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이를 편성·교부하는 국가 재정당국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 중에 감액 조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특별교부금의 법정 배분비율 준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