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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는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 어린이집 지원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목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이 법은 그 사용 목적과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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