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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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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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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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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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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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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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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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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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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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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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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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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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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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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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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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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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집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는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 | 어린이집 지원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목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가가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이 법은 그 사용 목적과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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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사용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그리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대상 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항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상 개정은 교부금 목적 조항의 확대에 초점이 있으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지원 요건과 절차가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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