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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청년형 ISA 계좌를 열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형 ISA 법적 근거 신설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1조의29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형 ISA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1조의29를 신설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함께 운용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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