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청년형 ISA 계좌를 열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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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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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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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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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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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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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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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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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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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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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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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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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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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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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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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형 ISA 법적 근거 신설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1조의29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형 ISA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1조의29를 신설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함께 운용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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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ISA 가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연령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금융기관이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가 신설되므로 세부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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