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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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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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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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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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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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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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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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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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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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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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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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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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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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702 · 안상훈 2025.06.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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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46 · 정태호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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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64 · 한지아 2024.1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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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26 · 윤건영 2026.1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춰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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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83 · 임오경 2024.07.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담배소매점은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 보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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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26 · 서지영 2025.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도 제한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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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92 · 백선희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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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58 · 김소희 2025.0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시설 관리자가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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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안 철회
2026년 7월 2일 본회의 심의에서 철회되어 법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세부 개정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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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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