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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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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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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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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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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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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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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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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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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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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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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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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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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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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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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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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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과조건부주식 전용 세제 특례 신설
지금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별도의 조세특례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주식을 받은 임직원의 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과조건부주식 양도 시 소득세 납부 방식 | 별도의 조세특례 없음(원문 기재) |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성과조건부주식
- 회사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장기 성과와 보상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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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 및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임직원의 소득세 납부 방식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절차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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