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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과조건부주식 전용 세제 특례 신설

    지금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별도의 조세특례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주식을 받은 임직원의 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과조건부주식 양도 시 소득세 납부 방식 별도의 조세특례 없음(원문 기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과조건부주식
회사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장기 성과와 보상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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